법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두5016 판결
[공유수면점·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][공2004.7.1.(205),1082]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 2003년
2. 대전고법 2003. 12. 17. 선고 2002나6706 판결
[사해행위취소] 상고[각공2004.2.10.(6),182]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도2214 판결
[수산업법위반·업무방해][공1996.12.15.(24),3651] 수산업법위반 업무방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형법 1985년
4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다카237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5.1.(751),544]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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